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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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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4
동인
3
삼덕
3
가온
2
광장
2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22년
2021년
2020년
13. 서울고등법원 2020.10.08 선고 2020누43212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창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17. 홍성지원 2020.07.16 선고 2019가합31013 판결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8.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9년
21. 대구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24386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04.17 선고 2018누49361 판결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9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8년
33. 서울행정법원 2018.05.24 선고 2017구합62907 판결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17년
4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01 선고 2017누294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62520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60. 대구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5구합24095 판결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63.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8.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합64909 판결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69. 대전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4구합4445 판결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2014년
2013년
83. 청주지방법원 2013.04.18 선고 2012구합2530 판결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적법한 과세처분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호저축은행법

2012년
2011년
2010년
98. 서울행정법원 2010.04.08 선고 2009구단12658 판결
  감면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방세법

100. 부산고등법원 2010.01.13 선고 2009누5336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재산세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임[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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